위험 적은 전기제품 안전, 기업자율로

산자부 기술표준원「전기제품 자율안전확인제도」도입 추진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프린터나 오디오처럼 사용시 소비자에게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낮은 전기제품과 새로 개발된 전기제품은 기업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해 판매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소비자도 보다 안전한 전기용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4일 기존 안전인증 대상 전기제품 중 위해성이 낮은 품목을 자율안전 확인대상으로 지정하고 안전인증 대상 품목수를 줄이는 내용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247개 전기제품은 제조업체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지만 웰빙용 신형 전기용품이나 융.복합 제품의 출시가 급증하면서 마땅한 안전인증 기준이 없거나 제품시험과 공장심사 등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그리하여"전기제품에 대한 자율안전 확인제도가 도입되면 신제품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설계단계부터 기업 책임하에 안전기준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고 기술표준원은 설명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자율안정 확인제도 외에 불법,불량 전기제품의 유통정보를 언론기관이나 대형 유통업체 등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판중인 전기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벌여 위해사고가 우려되는 제품은 제조.판매의 중지를 권고하고 결과를 언론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앞으로 다른 입법 사항 결정에 있어 고무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