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안보에 대응할 통합대응 시스템 구축 절실

글 / 조길영

유엔 산하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는 2월 2일 프랑스 파리에서 ‘기후변화 2007’과 관련한 1차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지구 기온은 6.4도 높아지고, 해수면은 59cm 상승한다. 이어서 IPCC는 4월 6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1차 보고서에 근거하여 과학적인 기후변화 예측 모델을 이용, 인간과 동식물에 구체적으로 미칠 충격적인 2차 보고서를 내놓았다.

2차 보고서는 2050년까지 평균 기온이 1.5~2.5도 상승하여 동식물의 20~30%가 멸종될 위기를 맞을 것이다. 2080년까지 3도 이상 상승하여 대부분의 생물종이 멸종 위기를 맞게 될 것이며, 1억2000만 명이 기아에, 32억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해안의 30% 이상이 물에 쓸려 사라지며, 전세계 인구 20% 이상이 홍수 위협에 노출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IPCC의 이번 보고서는 ‘선진국 책임론’을 직접 거론하였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일부 국가의 정치인들이 과학적인 결과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 사실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뉴욕타임즈는 “열대지역에 가까운 나라들은 지구온난화에는 거의 책임이 없는데도, 그로 인해 더 고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번 보고서 내용에 불만을 품고 내용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추태를 보임으로서 발표 시간이 지연되었고, 일부 내용이 수정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규모 기후난민 월경, 기후안보 문제 대두

이런 조짐이 커지면 인류의 미래와 국제평화는 초유의 암울한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기후변화를 둘러싸고 각국은 환경주권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온난화 가스 대량 배출 국가들은 온난화가스 감축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거의 없으면서도 이로 인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충돌은 갈수록 격화될 것이다. 지구온난화의 악화로 인한 기아와 질병 그리고 사막화 등의 가속화로 삶의 터전을 잃은 ‘기후난민’이 대량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이들은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바다와 육지에서 국경을 넘기 위해 사투를 벌일 것이다.

이렇게 만든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4월 의장국인 영국의 마거릿 베케트(Beckett) 외무장관은 4월 17일 뉴욕 본부에서 15개 이사국 외무장관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기후변화를 지구안보를 위협하는 의제로 상정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존 페리(Parry) 유엔 주재 영국 대사도 “기후변화가 물·에너지 등 자원을 둘러싼 각국의 쟁탈전과 인구 이동에 따른 국경분쟁 등 세계 안보에 미칠 영향과 대책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영국 외무장관의 발언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우리나라는 과연 ‘기후안보’로부터 자유로울까. 절대 그렇지 못하다. 기상 이변에 의한 자연재해 피해 증가 규모는 한반도에서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 자료에 따르면 1960~1969년 전세계 피해규모는 87조5000억 원인데, 1996~2005년에는 575조 5000억 원(557% 증가)이었다. 소방방제청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1조670억 원에서 18조1814억 원(1603% 증가)으로 급증하였다. 전세계 평균 증가율보다 약 3배에 이르고 있다.

강력한 통합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법 절실

우리나라는 ‘기후안보’와 관련 내우외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기후난민’의 월경은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충격적인 온난화의 재앙에 직면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도 ‘기후안보’에 대응할 통합시스템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련 부처는 아직도 각개약식 처방에 주력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의 효율성과 대응책의 유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제라도 기후변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법을 제정해서라도 강력한 통합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의 책무가 시급하고도 막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프로필

·국회환경포럼 정책실장
·울산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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