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운하 추진 의지가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4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녹색성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운하 문제도 어느 땐가는 거론될 것”이라고 언급한데 이어 같은 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16개 시도지사 회의에서 영․호남 단체장들이 하나 같이 입을 모아 4대강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다.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하자고 하면 말자고 할 수 없다’고 한 것이 불과 하루 전이다. 지난 4일의 상황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이 발언은 다음 날 시도지사 회의에서 4대강 정비사업의 요청이 나올 것을 염두에 둔 계산된 발언이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여기에 이만의 환경부장관까지 녹색성장 운운하며 운하 얘기를 꺼내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한반도운하 실현을 위한 사전포석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환경정의는 4대강 정비 사업이 이름만 바뀐 한반도 운하 사업이며, 이를 추진하는 것은 80%에 달한 운하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지난 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사실상의 대운하 추진이라고 본다'는 의견이 무려 55%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럴진대 수질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란 명목 하에 이름만 바뀐 한반도운하 사업을 추진하려하는 시도지사들은 지역이기주의란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만의 장관은 “(녹색성장을 위해) 물류 시스템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한다. 트럭과 배의 탄소 생산과 환경 소모분을 생각하면, “계산이 나온다”고 한다. “운하를 꺼내고 싶은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실상 운하 추진의 당위성을 설파한 셈이다. 이는 환경부 장관이 앞장서 국토환경 파괴를 주도하는 꼴이니,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듯 바꿔야 하는 것은 ‘물류 시스템’이 아니라, 본분을 망각한 채 전국을 막개발의 장으로 몰아넣는 이 정부의 ‘인력 시스템’이다. 정부는 수질개선이란 명목 하에 한반도운하를 추진하려는 계획을 더 이상 거론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국민의 손으로 태어난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김해진 팀장
환경정의(2008년 12월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