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효언 폐자원에너지센터장
“폐자원에너지에서 온실가스 해법 찾아야,,,”
1. 먼저 폐자원에너지센터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단순 매립 및 소각되는 폐기물이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2014년 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개정 법률에 의거하여 2014년 7월 한국환경공단 내에 폐자원에너지센터를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센터는 폐자원정책팀, 폐자원품질검사팀, 폐자원시설검사팀의 총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35명의 전문인력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환경부 및 관련 부처는 온실가스 감축 및 자원고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에너지 안보 확보 및 폐자원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종합대책(2008)”을 수립하였으며, 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국가 폐자원에너지화정책의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해외에서 수입되는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사용시 발열량, 중금속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12개 품질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품질검사를 매 분기별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시설의 제조·사용능력,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성능, 반입·보관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대한 정기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형연료제품 유통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품질표시제도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표시 적정성검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폐자원에너지 생산·사용자들이 검사신청, 실적보고 및 관련시장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폐자원에너지 관련업계에 대한 기술지원,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의 연구, 폐자원에너지 잠재량 조사, 선진사례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폐자원에너지센터 업무흐름도 >
3. 폐자원에너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생산·이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폐자원에너지란 생활 및 사업 활동 과정에서 버려지는 폐기물 중 자원으로의 이용가치가 있는 것들로부터 회수된 에너지 또는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전환된 물질을 말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폐자원에너지는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연료제품 외에도 매립가스, 바이오가스, 합성가스 등의 기체연료와 정제연료유, 재생연료유 등의 액체연료 및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소각열에너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폐자원에너지는 가연성 또는 유기성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모든 고체, 액체 및 기체상태의 연료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폐자원에너지 중 고형연료제품은 주로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시멘트사 및 제지회사 등 열수요가 높은 산업계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연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기타 매립가스, 바이오가스 등은 하수처리장, 소각장, 음식물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가동하는데 사용되거나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버려진 쓰레기가 재생산되는 과정을 거쳐 다시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로 바뀌어 돌아온다는 개념인데요,,,
쓰레기의 배출을 통한 환경파괴를 예방함과 동시에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줌으로써 인류에게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폐자원에너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 폐자원에너지 분류 >
4. 최근 세계경기 침체 및 국제유가 하락 등에 따라 폐자원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럽연합(EU)은 2008년 ‘에너지 및 기후변화 패키지(EU Climate and Energy Package)’를 채택하고 ‘20-20-20’ 목표로 불리는 구체적인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여 세계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선도해왔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0년 본격화된 재정위기의 여파로 유럽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각국은 긴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전차액지원(Feed-in Tariffs) 등 각종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면서 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간투자도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유럽 경기가 서서히 회복 조짐을 보이며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기타 신재생에너지의 중요도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KOTRA 보고서(유럽 신재생에너지 시장 재편에 따른 시사점, 2014)에 따르면 바이오 및 폐기물에너지 부문은 이미 2011년 기준 EU 전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67%를 차지할 정도로 보편화된 에너지로 각광 받고 있으며, 발전, 난방, 운송 분야에 두루 사용되고 있어 여전히 신재생에너지원 중 소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옥수수 등 곡물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연료 시장은 향후 10년 이내에 폐기물, 해조류를 원료로 하는 차세대 바이오 시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이 보고서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도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의 생산·보급을 활성화하고자 폐자원에너지센터를 설립한 것이며, 폐자원에너지를 큰 축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이끌어 가겠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시장에 던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 우리나라 폐자원에너지화사업은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비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밀도가 높고, 인구, 자동차의 약 4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특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환경오염이 가중되어 2005년에는 OECD 국가 중 국토면적 당 환경부하가 가장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 여건 또한 국토면적이 좁기 때문에 폐기물을 매립에만 의존하여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인구밀도 및 서비스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단위면적 당 폐기물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환경여건을 감안하여 '폐기물 적정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국가목표를 '자원순환형(Zero-Waste) 사회기반 조성'으로 급속하게 전환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폐자원에너지화분야도 선진국의 기술력을 단시간에 급속하게 받아들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듯 사업시행 초기 국외의 원천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일부 기술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국회 및 시민단체에서 문제점을 검토 후 단계적인 사업 확장을 하도록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및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향후 환경부 및 폐자원에너지센터를 중심으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기술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6. 앞으로 센터에서 추진해 나갈 사업방향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지난 3월 4일 대전통계교육원에서 2014년도 4/4분기 품질확인검사 결과 품질기준 부적합업체들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전국의 많은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사용자 및 관련 단체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으며, 또한 업계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느낀 점은 폐자원에너지에 대한 환경적인 안전망을 확보하고 국민적인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아직도 우리 업계와 폐자원에너지센터가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센터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품질검사, 품질표시검사, 시설정기검사 및 관련 업체들에 대한 기술지원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들이 폐자원에너지하면 안심하고 사용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인식을 전환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성공적인 안착과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법률에서 폐자원에너지의 종류를 정확히 명시하고는 있으나 고형연료제품을 제외한 바이오가스, 합성가스 등 다른 폐자원에너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품질관리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이런 부분에 정확한 현황조사 및 환경부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구체적인 관리기준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폐자원에너지의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의 불안요소를 방지하고, 관련 분야 환경 일자리의 신규 창출 및 관련 산업의 병행 발전을 도모할 생각입니다.
7. 마지막으로 월간환경21 독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폐기물도 안정적인 처리와 재활용의 한계를 넘어 활용가치가 높은 환경에너지로서 인식하여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대체에너지의 확보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협약 등 날로 강화되는 국제 환경협약에 적극 대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폐자원에너지에서 이러한 해법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공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추진 경험과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폐자원에너지 보급 확대 및 환경정책 선진화를 위한 정책·기술지원에 주력하였으며, 이제는 폐자원에너지센터를 통해 명실상부한 국가 폐자원에너지 컨트롤타워로서 자리매김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직은 센터가 설립 된지 초기단계로 여러 가지 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만,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폐자원에너지의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의 불안요소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 일자리 신규 창출,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까지,,, 환경도 지키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보장하는 기초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제도 도입, 그리고 폐자원에너지센터가 출범하기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월간환경21 독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